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① 일반사항⑥

부강개발 2025. 3. 24. 12:22

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, 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, 해체,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82조 (타워크레인 설치, 해체업의 등록 등)

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여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,시설 및 장비 등의 요

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

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19조 (석면조사)

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(이하 ;

건축물, 설비소유주등'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

88조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(이하 '일반 석면조사'라 한다)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

2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, 위치 및 면적

제120조 (석면조사기관)

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(시행령 2ㅔ90조)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투

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제121조 (석면해체, 제거업의 등록 등)

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(시행령 2ㅔ94조)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

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,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,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,제거

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다만, 건축물, 설비소유주등이 인력, 장비 등에서 석면 해체,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

대통령령(시행령 제94조)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,제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,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한 기관리해서는 아

니된다.

※ 석면해체, 제거업자는 석면해체, 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

부장관에게 신고 석면해체, 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

제123조 (석면해체,제거 작업기준의 준수)

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

칙 제489조~제497조의2)으로 정하는 석면해체,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4조 (석면농도기준의 준수)

① 석면해체, 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,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

농도가 고용노동부령(시행규칙 제182조 : 1세제곱미터당 0.01개)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, 그

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다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(시

행규칙 제184조,제185조)으로 정한다.

③ 건축물, 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,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

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.

2.5 - 소음,잔동관리법

제21조 (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)

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

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, 진동(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(시행규칙 제20조)으로

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, 이하 '생활소음,진동'이라 한다)을 규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, 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젝기준은 환경부령(시행규칙 제20조)으로 정한다.

제22조 (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)

① 생활소음,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(시행규

칙 21조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신고하여

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(시행규칙 21조)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

하려면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

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

원 처리 관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(민원 처리 관련 법령

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

수리한 것으로 본다.

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환경부령(시행규칙 21조)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. 다만, 공

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(시행규칙 21조)으로 정하는 경우

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2.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,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,시행할 것

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(시행규칙 21조)

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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